#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이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용되는 제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5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이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용되는 제재는?

0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6. 0

**정답: 1**

## 해설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제1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조 제3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화 해설

0

## 임상 시나리오

0

## 핵심 개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78)
-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험료의 징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79)
-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 A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0)
-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려고 한다.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1)
- [「국민건강보험법」상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서류의 폐기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2)
- [「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이 조제 후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다. 보존기간과 기산점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3)
-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 건강보험 관련 서류의 보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용자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4)
-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직원 A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9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