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실시기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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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실시기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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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5. 검사를 거부한 경우
6. 0

**정답: 4**

## 해설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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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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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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