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려고 한다. 이 죄의 소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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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려고 한다. 이 죄의 소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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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2.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이 필요하다
5. 중앙회의 요청이 필요하다
6. 0

**정답: 2**

## 해설

제30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 즉 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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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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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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