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병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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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병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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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의료기사등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 소속되면 업무를 할 수 있다
2.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3. 의사의 지도가 있으면 무면허자도 업무를 할 수 있다
4. 중앙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5.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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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위반 시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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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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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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