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면허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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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면허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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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모든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에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5.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 0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법은 열거된 개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만을 결격으로 정한다. ③④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문언이므로 두 법을 섞은 오답에 주의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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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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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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