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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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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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 정답**
5.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6. 0

**정답: 4**

## 해설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이나,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이 단서를 빠뜨린 오답이 자주 제시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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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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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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