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상병리사 A가 ○○병원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의 업무 수행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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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상병리사 A가 ○○병원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의 업무 수행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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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5.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6. 0

**정답: 4**

## 해설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한의사는 지도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 수행 체계, 특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상 독립성과 지도·감독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업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판단과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은 의사(또는 치과의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1.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임상병리사는 전문적인 검사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책임자이지만,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 지도를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3.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각자 고유한 업무 영역을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입니다.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검사 업무를 지도하는 상하 관계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5.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검사 업무는 서양의학적 진단에 기반하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분석: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료기사 등의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각 의료기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指導)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도'는 의료기사가 행하는 검사, 채혈, 투약 등이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최종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이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는 돌봄 제공자와 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 HCPs) 사이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 임상병리사가 생성한 검사 결과는 의사의 진단적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이며, 이 정보가 의사의 지도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공유되고 해석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는 단순한 위계 관계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통합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협업 구조인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병리사 업무 수행의 법적 체계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의무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란 검사, 채혈 등 의료기사의 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도록 지휘·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종적인 진단적 판단과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됩니다.

주의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적 관리 책임자일 뿐,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적 지도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나 한의사는 임상병리사의 검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지도** — 의료기사가 행하는 검사, 채혈, 투약 등이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임상검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및 지도 감독 체계 등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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