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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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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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4. 관할 보건소장
5. 시·도지사에 한정
6. 0

**정답: 1**

## 해설

제92조제4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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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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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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