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A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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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A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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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제33조제2항 위반은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료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처벌 규정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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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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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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