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가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기록의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B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B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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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환자 A가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기록의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B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B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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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3**

## 해설

제21조의3제1항 후단 위반은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 거부(제21조제1항 후단), 진료기록 송부 의무 위반(제21조의2)과 같은 형량대에 속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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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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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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