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제3자의 열람 요청 예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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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제3자의 열람 요청 예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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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답**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4. 제공 후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공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할 수 없다
6. 0

**정답: 2**

## 해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진료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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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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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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