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A 환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병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A 환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병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0

## 보기

1.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제공할 수 없다
2.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함께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3.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4.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6. 0

**정답: 2**

## 해설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등은 확인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등이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를 묻고 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지만,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서만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행정 실무 관점의 해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와 요청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친족 자격이다. 보기 1번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인데, 이는 법이 정한 예외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보기 3번처럼 의료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보건소장 승인(보기 4번)이나 법원 허가(보기 5번)가 필요한 경우는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분쟁 시 법원 결정에 따른 열람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평상시 배우자의 열람 요청에는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절차이다.

근거 자료를 통한 심화 이해

제시된 근거 자료 중 번 논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가족 중심의 동의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병원 내 운영 절차를 설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법·윤리 원칙을 실무 워크플로로 전환하면서, 우선순위 규칙, 의무적 확인 프로토콜,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 안전장치(safe-harbor)를 제안하고 있다 . 이는 진료기록 열람이라는 일상적 행정 절차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즉, 환자의 자율적 의사(동의서)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족 구성원이 적법한 요청을 할 때는 그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배우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친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가족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번 논문은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의료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는 환자 동의하에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열람 요청 처리 가이드환자 배우자가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환자가 아닌 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환자의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친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주의환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열람**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요청자가 환자와 법적 친족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환자 동의서** — 정보 주체인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의료법 제21조** —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환자 및 법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열람·사본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
- **개인정보 보호** — 환자의 진료정보가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09)
- [「의료법」상 A 환자가 ○○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 ○○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0)
-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1)
- [「의료법」상 ○○병원이 환자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적용되는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2)
- [「의료법」상 ○○병원의 제3자 진료기록 제공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려고 한다. 이 죄의 소추 요건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3)
-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5)
-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제3자 제공 예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6)
-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