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A 환자가 ○○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 ○○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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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A 환자가 ○○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 ○○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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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3**

## 해설

본인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제21조제1항 후단)는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준 경우(제21조제2항)는 제8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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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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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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