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이 폐업하면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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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원이 폐업하면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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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1**

## 해설

제40조의2 관련 위반은 제9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반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제40조의3)는 제87조의2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차이가 크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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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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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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