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은 A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발견되었다.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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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은 A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발견되었다.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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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답**
2.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5. 시스템의 사양을 변경한 경우
6. 0

**정답: 1**

##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이고,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 취소이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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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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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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