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A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A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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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 A는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A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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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2.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3. 자격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 정답**
4.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6. 0

**정답: 3**

## 해설

고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은 제66조제1항제3호의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두 제재가 병존한다. 면허 취소의 필요적 사유는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8호뿐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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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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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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