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이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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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원이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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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3**

## 해설

보존의무 위반(제22조제2항)은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거짓 작성(제22조제3항)은 제8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두 형량을 서로 바꾼 오답이 정석이므로 조항과 형량을 짝지어 기억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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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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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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