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A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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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A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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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4**

## 해설

제22조제3항 위반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와 별도로 제66조제1항제3호의 자격정지 대상이기도 하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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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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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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