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 A가 실태 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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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 A가 실태 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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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면허 취소
2. 자격정지 1년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미신고의 효과는 면허 취소나 벌칙이 아니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신고하면 효력이 회복되므로 취소와 성격이 다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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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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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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