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A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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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A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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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정답**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0

**정답: 4**

## 해설

제65조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 발급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만을 필요적 취소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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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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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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