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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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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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대여할 수 있다
2.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3.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정답**
4. 면허 대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 면허를 대여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0

**정답: 3**

## 해설

제4조의3제2항은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와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면허 대여는 제65조제1항제4호의 취소 사유이나 필요적 취소가 아닌 임의적 취소이며, 필요적 취소는 제1호(결격사유)와 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국가시험 합격)뿐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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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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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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