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47  
>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3. 환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4.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정답**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특수치료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행 202602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