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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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
2.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수립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 마련
5.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 통제 **✔ 정답**

**정답: 5**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 지원, 사회복귀 환경 조성, 교육·홍보, 차별 해소 등의 책무를 진다. 시설 운영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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