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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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는?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할 의무 **✔ 정답**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확보 의무
3.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의무
4.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설치 의무
5. 정신질환자 신고 의무

**정답: 1**

## 해설

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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