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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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정답**
2. 정신질환자 치료 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
3.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 마련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 정책 수립
5.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답: 1**

## 해설

법 제3조제2호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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