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39  
>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시험 불안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사람
2.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정답**
3. 업무 과중으로 소진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
4. 일시적인 불면증으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사람
5.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는 사람

**정답: 2**

## 해설

법 제3조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선택지 1은 이 정의에 부합하지만,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시적 불면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212)

## 같은 주제 문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3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4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4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4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