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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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권리는 아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답**
4. 장애인은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5. 장애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3항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정치 참여, 직업 선택, 교육, 재산권 행사 모두 권리로서 보장되며, 원문의 선택지 3번 내용은 조문에 명시된 권리와 일치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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