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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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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