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7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0

## 보기

1. 환자 명부 — 3년
2. 처방전 — 3년
3. 진단서 등의 부본 — 5년
4. 수술기록 — 10년 **✔ 정답**
5. 간호기록부 — 10년
6. 0

**정답: 4**

## 해설

10년인 것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두 가지뿐이다.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다. 보존기간의 위임 근거는 「의료법」 제21조가 아니라 제22조제2항이며, 연장은 1회에 한정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2의2]는 의료인이 작성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연속적인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4번 수술기록 — 10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수술기록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적 처치를 행한 중대한 기록이므로, 다른 일반 진료기록보다 긴 10년의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답 해설

각 보기의 보존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명부: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환자의 인적 사항과 진료 접수 이력을 기록한 장부로,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처방전: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지시에 관한 기록으로, 진료기록부(10년)보다 짧은 2년의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마약류 처방전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2년간 보존합니다.

3.  진단서 등의 부본: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환자에게 발급한 각종 증명서의 사본으로, 5년이 아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5.  간호기록부: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와 간호 수행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진료기록부(10년)와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행정 실무 적용 관점

의료기관 행정 담당자는 기록물의 보존 기간 만료 후 폐기 절차 또한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처럼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분쇄, 소각 등)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원격의료(telemedicine)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EMR)의 보존과 관련된 법적 효력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문서화 요건에 대한 글로벌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규제 이질성이 존재하여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전자의무기록의 보존 기간 준수뿐 아니라, 기록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보건행정의 미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Telemedicine documentation in neurology and telestroke: a global scoping review.일반논문de Andrade JBC, Novoa CG, Pisa IT, Carneiro TS, de Oliveira NS, Rodriguez CE, Mendes GNN. (2026) · DOI: 10.1007/s10072-026-09165-3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보존 기간 실무 가이드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기록물별 보존 연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각종 기록물은 법정 보존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술기록과 같은 침습적 처치 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 명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 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진료기록부(10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보존 기간 만료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은 데이터 무결성을 담보한 파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등** — 의료인이 진료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기록물 전체를 지칭하며,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상이하다.
- **수술기록** — 환자에게 시행한 침습적 수술의 경과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보존 기간은 10년이다.
- **처방전** —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은 2년이다.
- **간호기록부** — 간호사가 환자 상태 관찰 및 간호 수행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진료기록부와 달리 보존 기간은 5년이다.
- **전자의무기록** —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작성·보존되는 의무기록으로,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중요한 관리 요소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79)
- [「의료법」상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작성되고 있다. 이를 갖추어 두고 기록·서명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0)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1)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2)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의학용어와 서식의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3)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보존연한이 도래한 기록을 선별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10년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4)
- [「의료법 시행규칙」상 A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교부받았다. ○○의원이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5)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기간이 5년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