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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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91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일정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 정답**
2. 모든 경우에 어떤 책임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3.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
4. 응급처치 사실이 불법으로 추정된다
5. 환자 동의가 없으면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유죄이다

**정답: 1**

##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규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취지이다. 모든 책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처치 자체를 불법으로 추정하거나 항상 유죄로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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