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응급구조사 업무의 관계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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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응급구조사 업무의 관계로 타당한 것은?

## 보기

1.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병원 밖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응급구조사는 별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정답**
4. 의사의 모든 진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이 문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업무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지를 확인한다. 법령 문항은 조문상 주체와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기간이나 금액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된다. 다른 보기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지문의 법적 주체나 절차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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