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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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필기모의고사 1회

## 문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실무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 정답**
2.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
3. 간호사의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4. 모든 임상 상황에서의 정답을 규정한다
5. 면허 취득의 법적 요건을 정한다

**정답: 1**

## 해설

윤리강령은 전문직 스스로 만든 자율적 규범으로, 실무에서 윤리적 갈등을 만났을 때 판단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전문직의 책임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법률이 아니므로 위반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임금이나 면허 요건 같은 법적 사항을 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모든 상황의 정답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윤리 원칙과 규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핵심 기능

윤리강령은 간호사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윤리강령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 문서인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문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윤리강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공하는 지침의 성격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 연구는 윤리강령의 기능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윤리강령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을 규정하는 규칙집이 아니라, 윤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모든 임상 상황에서의 정답을 규정한다”)은 윤리강령의 기능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해당합니다. 윤리적 문제는 상황 맥락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므로, 강령은 원칙을 제공할 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또한 윤리강령은 법률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자료[3]은 원격 간호와 같은 새로운 실무 영역에서 법적 체계의 부재가 환자 권리 보호와 전문가 책임(professional accountability)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논의합니다. 이는 윤리강령과 법률이 상호 보완적이지만 별개의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의 자율 규제 기준이므로, 이를 위반했을 때 협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보기 2번 오답).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의 법적 요건(보기 5번)이나 임금 수준(보기 3번)은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별도의 법령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간호 교육의 관점에서, 윤리강령은 전문직 가치를 내면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근거 자료[2]는 간호 학생들의 전문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NPVS-R)의 타당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전문직 가치의 내용은 곧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윤리강령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윤리강령을 배우는 것은, 미래에 임상 현장에서 모호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Critical Interpretive Review of the Theoretical Literature Related to Healthcare Codes of Ethics.일반논문Essex R, Mainey L, Gonzales-Walters F, Gurnett P, Weldon SM. (2026) · DOI: 10.1007/s11673-025-10452-5

- [2]Asses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education: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Hong Kong nurses professional values scale - revised (HK-NPVS-R).일반논문Cheung K, Cham C, Koo A. (2026) · DOI: 10.1186/s12912-026-04661-5

- [3]Telecare legislation priorities: A Delphi study grounded in ethical challenges.일반논문Han S, Yun EK. (2026) · DOI: 10.1177/09697330251389110

## 임상 시나리오

윤리강령 vs 법률, 실무에서 구분하기윤리적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의 차이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은 실무 현장에서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을 규정하는 규칙집이 아니다.

윤리강령 위반 시 간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법적 책임은 의료법 등 별도 법령에 따른다.

주의면허 취득 요건이나 임금 수준과 같은 근로 조건은 윤리강령이 아닌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윤리강령과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 간호사가 실무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가치를 명시한 전문직 내부의 자율 규제 기준이다.
- **전문직 자율 규제** — 국가 법률이 아닌, 해당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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