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맺어진 국제환경협약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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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환경 보건

## 문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맺어진 국제환경협약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런던협약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 람사르협약은 사막화를 방지한다
3.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규제한다 **✔ 정답**
4. 교토협약은 습지 보호를 규정한다
5. 몬트리올협약은 수질오염을 막는다

**정답: 3**

## 해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습지 보호는 람사르협약,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교토협약이 담당한다. 협약은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억한다.

## 심화 해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입니다.

■ 국제환경협약을 나누는 기준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모여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마다 규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엇을 다루는 협약인지를 기준으로 묶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 바젤협약의 핵심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넘겨 버리는 일을 막고, 발생한 곳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함께 묶어 두는 협약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방지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 방지를 다룹니다. 교토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 규제, 런던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국제연합 3대 환경협약으로 함께 출제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런던협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협약이며,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협약의 내용입니다.
- 보기 2번의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고, 사막화 방지는 사막화방지협약이 맡습니다.
- 보기 4번의 교토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협약으로, 습지 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5번의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며, 수질오염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유해폐기물** — 인체와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염화불화탄소** — 냉매 등으로 쓰이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프레온 가스라고도 함
- **온실가스** — 지표의 열을 붙잡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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