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시행하는 관리제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1232  
> language: ko  
> subject: 환경 보건

## 문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시행하는 관리제도는?

## 보기

1.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매긴다
2. 공해배출부과금을 사업장에 매긴다
3. 미세먼지 경보를 주민에게 알린다
4. 환경보전 인식을 주민에게 교육한다
5. 환경영향평가로 피해를 미리 막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환경 피해를 예측해 예방하는 사전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공해배출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된다. 부담금은 오염이 생긴 뒤에 물리는 사후 수단이다.

## 심화 해설

개발 사업으로 생길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 사전 예방과 사후 부과의 구분
환경 관리제도는 오염이 생기기 전에 막는 수단과 오염을 일으킨 쪽에 비용을 물리는 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작동하는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대기, 물, 소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게 하므로 사전 예방 수단에 해당합니다.

■ 비용을 물리는 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해배출부과금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한편 님비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 핌피는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환경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 전 예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2번의 공해배출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후 수단입니다.
- 보기 3번의 미세먼지 경보 전달은 이미 나빠진 대기질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 보기 4번의 주민 교육은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며 사업별 사전 평가 제도는 아닙니다.
환경 관리제도는 언제 작동하는 수단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끼리 헷갈리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환경영향평가** —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량 소유자 등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 **님비** —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

## 같은 주제 문제

-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4)
- [위생동물 가운데 파리가 옮기는 감염병끼리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5)
- [수질오염의 지표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6)
- [주택을 지을 부지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7)
- [무더운 날 야외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린 뒤 팔다리 근육에 심한 경련을 호소한다. 가장 적절한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8)
- [바젤협약의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29)
-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30)
- [음료수로 적합한 물이 갖추어야 할 일반세균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6723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