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56  
> language: ko  
>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4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시·도지사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정지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
3.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4.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 같은 주제 문제

- [노출군 발생률이 18%, 비노출군 발생률이 6%였다. 노출로 인한 기여위험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2)
-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와 지역별 천식 입원율의 관련성을 비교했다. 개인별 노출과 질병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연구 설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3)
- [선별검사 양성자 가운데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4)
- [백신을 냉장 보관하던 장비의 온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5)
-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생물과 아포까지 제거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6)
- [식품 제조공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7)
-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8)
-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30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