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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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3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별도로 정해진다.
2.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정답**
4. 응급의료수가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운영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기의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오답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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