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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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3

## 문제

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2.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3.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5.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법 제1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평가이며, 지정 취소나 기금 지원 결정만을 위한 단일 목적의 평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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