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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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3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정답**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미수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제공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되어 있다. '운영하여야 한다'(의무규정)는 법 문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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