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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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2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등 5대 이상을 갖출 것
2. 구급차등 2대 이상을 갖출 것
3. 구급차등 4대 이상을 갖출 것
4. 구급차등 3대 이상을 갖출 것 **✔ 정답**
5. 구급차등 1대 이상을 갖출 것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구급차 대수 기준은 공동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부령에 따르면 이송업 허가를 위해서는 구급차등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이송업 허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허가 주체와 신청 요건을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법상 이송업(구급차등 운용) 허가 요건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송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과 인력을 갖춘 전문 이송업체가 필수적입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이송업의 시설·장비 기준 등)에 따르면,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급차등을 3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대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업체가 응급환자 발생 시 신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규모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차량이 1~2대에 불과할 경우, 해당 차량이 정비 중이거나 다른 환자 이송에 투입되어 있을 때 응급 요청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3대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이송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1].

임상 및 실무 적용 관점에서, 이송업체가 3대의 구급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각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병원 전 처치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곧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 고용과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EMS) 질 관리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1].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 이송업 허가 기준이 왜 단순한 차량 대수 규제를 넘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송업 허가 요건을 구급차 운용 대수와 함께, 이송업 종사자(응급구조사 등)의 배치 기준, 사무실 및 주차 시설 확보 의무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등 3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단순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derstanding quality systems in the South Africa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a multiple exploratory case study.일반논문Howard I, Cameron P, Wallis L, Castrén M, Lindström V. (2020) · DOI: 10.1136/bmjoq-2020-000946

## 임상 시나리오

이송업 허가 차량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최소 보유 대수
이송업 허가를 위해서는 구급차등을 반드시 3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서비스 공백을 막고 이송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주의차량 대수 기준은 단순한 장비 요건이 아닌, 24시간 교대 근무 및 응급구조사 배치와 연계된 종합적인 운영 능력의 기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이송업** — 환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아야 합니다.
- **구급차등** —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를 통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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