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송 거부 환자의 판단능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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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2

## 문제

이송 거부 환자의 판단능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내용은?

환자는 술 냄새가 나지만 질문에는 일관되게 답한다.

## 보기

1. 서명 글씨가 예쁜지
2. 정보를 이해하고 결과를 설명하며 선택을 표현하는지 **✔ 정답**
3.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하는지
4. 병원비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5. 평소 직업이 무엇인지

**정답: 2**

## 해설

판단능력은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의 결과를 인식하며 일관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음주 냄새만으로 판단능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 위험 설명, 의료지도와 객관적 기록이 함께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이송 거부 상황에서 환자의 판단능력(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법적 절차입니다. 환자가 술 냄새가 나더라도 질문에 일관되게 답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조화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의 핵심 요소

현장에서 이송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를 만났을 때,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선택의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은 정보를 이해(understand)하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appreciate)하며, 선택을 하고(choice), 그 선택을 전달(communicate)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질문에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인지 기능을 요구합니다. 보기 2번의 "정보를 이해하고 결과를 설명하며 선택을 표현하는지"는 바로 이 핵심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알코올 섭취와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함정

문제에서 환자는 '술 냄새가 나지만 질문에는 일관되게 답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평가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같이 대화가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4]는 의사결정능력 평가가 단순히 대화의 일관성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왜(why)'라는 구조화된 윤리적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의 내용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밤사이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라는 질문에 환자가 "네, 이해해요. 그래도 집에 갈래요."라고 답하더라도, 그가 그 결과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appreciate)'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실무 적용

나머지 보기들은 의사결정능력 평가와 무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기준입니다. 서명의 미적 요소(1번)는 법적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3번)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하는 절차로, 평가의 본질이 아닙니다[1]. 병원비 지불 방식(4번)이나 직업(5번)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는 판단능력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의사결정능력 평가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전문적인 술기이며, 표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아닌, 오로지 인지적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송 거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reating against a stated refusal: The ethics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when a patient cannot capably refuse.일반논문Gibson JA, Paetkau T. (2026) · DOI: 10.1097/nsg.0000000000000387

- [2]Decision-Making Capacity Assessment Education using Online Modules.일반논문Charles L, Tang E, Kilkenny T, Polard S, Tian PGJ, Parmar J. (2026) · DOI: 10.5770/cgj.29.934

- [4]Embedding Ethics Into Decision-Making Capacity Assessment:An EHR-Enabled Systemwide Approach.일반논문Geppert CMA, Sussman JC, Hester HN, Tarzian AJ. (2026) · DOI: 10.1016/j.mayocp.2026.07.004

## 임상 시나리오

현장 이송 거부 환자 평가 가이드술 냄새가 나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은 단순히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는지를 넘어, 정보 이해, 결과 인식, 선택 표현 능력을 구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겉보기 대화 능력과 달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환자가 자신의 상태(예: 두부 손상)와 이송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서명의 미관, 보호자 동의, 병원비 지불 능력, 직업 등은 판단능력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아닌 인지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인식하여 스스로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 **이송 거부** — 환자가 응급의료서비스에 의한 병원 이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후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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