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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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2

## 문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고용주와 근로자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 보기

1.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2. 사회보험 방식 **✔ 정답**
3. 민간구호 방식
4. 전액본인부담 방식
5. 선택적 자선 방식

**정답: 2**

## 해설

사회보험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을 분산한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액본인부담은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부족하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보장 재원 조달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단서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주로 근로자와 사용자)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2. 사회보험 방식 입니다. 사회보험 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SHI)은 가입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재원 조성은 정부의 일반 조세가 아닌,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는 ‘기여(contribution)’에 기반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 러시아의 의무의료보험(MMI) 재원을 분석하며 ‘의무의료보험 기여율 5.1%’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사회보험 방식의 전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보여줍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것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

- 1.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나 가입자의 기여가 주된 재원이 아니므로 문제의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 3. 민간구호 방식: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의 기부금, 구호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보험료 징수나 고용주의 참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4. 전액본인부담 방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가 비용 전부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의 개념이 아니며, 고용주가 재원 조성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5. 선택적 자선 방식: 민간구호 방식과 유사하게,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나 자선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사 실무 연계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보장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 이송 및 의료정보 제공에 중요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국가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할 때, 본인의 보험 자격(건강보험증 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신원 확인을 통해 보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병원에 인계하여 환자가 중단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자료 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MICs)의 재정 전략으로 ‘위험 분산(risk pooling)’을 강조한 것처럼, 사회보험 방식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재정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핵심 기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재정적 장벽을 낮추고 신속한 치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병원전 단계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역량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INFORMAL EMPLOYMENT AS FACTOR OF FISCAL LOSSES AND STRUCTURAL DEFICIENCY IN TH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OF RUSSIA].일반논문Safonov AL, Nekipelova DV. (2026) · DOI: 10.32687/0869-866x-2026-34-1-62-67

## 임상 시나리오

응급환자 의료보장 유형 파악사회보험 방식 환자의 신속한 치료 연계
사회보험 방식 국가에서는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신원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증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보험 정보는 이송 병원에 정확히 인계하여 환자가 중단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이는 위험 분산 기전을 통해 환자의 재정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의보험 정보 미확인 시 병원 단계에서 진료비 문제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최대한 신원과 보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방식** — 소득이나 임금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분담하는 의료보장 방식이다.
-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 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 **위험 분산** —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재정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의 핵심 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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