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능력이 유지된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대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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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1

## 문제

판단능력이 유지된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대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는?

환자는 시간·장소·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보기

1.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송한다
2.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현장을 떠난다
3. 의료지도 없이 기록을 생략한다
4. 환자에게 선택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5. 위험성과 대안을 설명하고 거부 의사를 기록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면 예상 위험, 대안, 재연락 방법을 설명하고 거부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강제 이송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거나 기록을 생략하면 환자 안전과 책임 확인이 어렵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자주 접하는 이송 거부(Refusal of Transport) 상황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법적·윤리적·임상적 의사결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가 판단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에서 환자가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있고 자신의 선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은, 이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답 해설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유지된 성인 환자에게 강제로 이송을 시도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법적으로 폭행 또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2번 역시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3번과 같이 기록을 생략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응급구조사와 소속 기관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4번처럼 환자에게 선택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가 아니므로,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답 해설: 위험성 고지와 기록의 중요성

정답은 5번입니다. 판단능력이 유지된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때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핵심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환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 이송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의학적 위험성, 그리고 이송 외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예: 자가 차량을 이용한 병원 방문 권고, 증상 악화 시 119 재연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거부(Informed Refusal)' 절차의 핵심입니다. 둘째, 이러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1]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주(State) 단위 응급의료체계(EMS) 프로토콜을 분석하면서, 환자의 이송 거부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응급의료서비스 실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1]. 연구에서 프로토콜의 변이를 조사한 이유 역시, 이송 거부 상황이 매우 프로토콜화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지침이 임상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와의 연락을 통해 최종 결정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설명 내용, 거부 의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응급구조사가 따라야 할 가장 적절한 프로토콜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pproaches to Refusal of Assessment, Treatment, or Transport: Examination of Statewide Protocols.일반논문Barghout R, Lachs J, Haussner W, Hancock D, Elman A, Benton E, Kupas D, Strony R, Rowe D, Henkel C, White B, Banner P, Lachs M, Rosen T. (2025) · DOI: 10.1080/10903127.2025.2537861

## 임상 시나리오

이송 거부 환자 대응 가이드판단능력 유지 환자의 권리 존중과 법적 보호
판단능력이 유지된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거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환자에게 현재 상태 평가 결과, 이송 거부 시 예상되는 의학적 위험성, 그리고 이용 가능한 대안(예: 자차 이용, 증상 악화 시 재연락)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판단능력 평가 내용, 제공한 설명, 환자의 이해 여부 및 자발적 거부 의사, 의료지도 연락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이송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소홀히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응급구조사와 소속 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판단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치료 옵션, 거부 시 위험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거부** — 환자가 의료 제공자로부터 이송 거부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절차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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