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119  
> language: ko  
>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고난도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진료과목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하려는 장소의 용도가 의료기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다.
4.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개설과 동일하게 새로운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설로 보아 신규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진료과목은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개설 장소의 용도 적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노출군 발생률 24%, 비노출군 발생률 8%일 때 노출군 기여위험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2)
- [새 치료의 사건 발생률이 10%, 기존 치료가 20%였다. 사건 한 건을 추가로 예방하기 위한 치료필요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3)
- [민감도 90%, 특이도 80%인 검사의 양성우도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4)
- [커피 섭취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이 흡연 여부를 층화하자 각 층에서 거의 사라졌다. 가장 적절한 해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5)
- [같은 약물이 성인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노인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 효과 차이가 반복 연구에서도 유지됐다.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6)
- [총 2,400 사람-개월 관찰에서 새 환자 12명이 발생했다. 1,000 사람-개월당 발생밀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7)
- [기초감염재생산수가 5인 감염병에서 단순 모형으로 계산한 집단면역 역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8)
- [가족 내 첫 환자를 제외한 감수성 접촉자 15명 중 잠복기 안에 6명이 발병했다. 이차발병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006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