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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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5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2.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 대지급
3.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응급의료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득 보전 **✔ 정답**
5.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융자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융자,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지원, 응급의료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득 보전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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