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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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5

## 문제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정답**
3.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정답: 2**

##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6항에 열거되어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 20260624)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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