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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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5.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제60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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