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다른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다른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운용정지 1개월
2. 말소등록 요청 **✔ 정답**
3. 운용정지 3개월
4. 운용정지 15일
5. 운용정지 6개월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등록 요청도 가능한 처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