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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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2.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책임이 감면된다
3. 업무수행 중이 아니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만 책임이 감면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감면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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