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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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만 면책이 인정된다
2. 응급의료종사자만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3. 업무수행 중 제공한 응급의료에만 적용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된다 **✔ 정답**
5.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만 면책이 적용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자격 범위 내라면 민사책임과 상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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