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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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응급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의료행위 제공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4.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5.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해 여부나 의료기관 내 행위 여부는 면책 요건이 아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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